"기준금리 동결, 안개 속 부동산 시장…7월 대출규제 강화 지켜봐야"

한은 16일 기준금리 연 3%로 동결
부동산 전문가들 "탄핵정국 이후 관망세 당분간 지속"
"은행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흐름 보이진 않아…금융당국 입장 중요"

21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국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원·달러 환율 불안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미국 금리 인하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와 같은 흐름을 타는 건 아니라서, 이날 기준금리 동결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탄핵정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조정기에 돌입했는데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지난해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직전인 여름철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뛰었던 만큼, 올해도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직전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1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성산시영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최고 14층, 33개동, 3710가구의 단지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이는 상반기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이번 금리 동결은 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거래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정책대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를 안 내리려는 분위기인데, 이를 고려해도 당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타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 연초를 맞아 은행 대출 여력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금은 한은보다 금융당국 기조가 더 중요하다"며 "아직 금융당국 태도는 (대출 규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유지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경기가 너무 부진하니까 대응 차원으로 한은이 동결을 선택했는데,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기준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에도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그에 비례해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해도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 정국 이후 나타나는 관망세에 좀 더 확신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올해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일찍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24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권영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도 "지난해 9월 대출규제가 강화된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 수요가 크게 위축돼 있다"며 "이번 동결 이후 은행이 가산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을 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권 팀장은 "금리는 인하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결국은 속도의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보다 은행 가산금리가 높은 게 문제"라며 "금융 당국의 입장이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거래량은 늘 수도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방향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까지 겹치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초 금융권의 가계대출 재개, 중도상환수수료 하향 조정이 겹치며 주택담보대출 환경은 개선됐지만, 탄핵정국과 경기 위축, 겨울 비수기가 겹치며 냉각된 주택시장을 녹이기에는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한번 움츠리기 시작한 거래시장과 매매가는 매수심리의 움직임 없이 우상향으로의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부동산 거래 회전율이 나아지는 건 적어도 봄 이사철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