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밤새 썼다는 글, 명백한 허위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15일 자필 원고에 부정선거, 군 투입 숫자, 국회 내란죄 철회에 관해 궤변 늘어놓아

[김시연 기자]

▲ 12.3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뒤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육필 원고. ⓒ 윤석열 페이스북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장문의 글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관련기사: 체포 후 공개된 윤석열 육필 원고, 부정선거 망상 가득 https://omn.kr/2bvmm).

그동안 다수 언론의 팩트체크 보도와 다른 내란 가담자에 대한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글에 담긴 주장을 검증했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 → 3년 전엔 "부정선거 의혹 걱정 말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4일 대선 당시 부산 남구 대연동 부산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직후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의 연장선에서 아직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한 살인 사건에 빗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당화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가짜 투표지'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직후 극우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단골 메뉴였다. 당시 투표지 2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나 접착제가 묻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 증거로 제시됐지만, 당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관련 내용 : 중앙선관위, [사실은 이렇습니다 1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

이후에도 이같은 음모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이후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자신도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면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3년 만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돌변한 것이다(관련기사 : <조선일보> '사전투표 독려 나선 윤석열 "부정투표 걱정 말고 찍으세요"').

또한 그는 지난 2023년 국정원 모의 해킹 사례를 들어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월 24일에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모의 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방화벽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공식 반박했다(선관위 자료 :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팩트체크').

"국회 280명, 선관위 290명 투입" → 검찰 공소장엔 678명, 556명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궤변도 계속 반복했다.

지난 12.12 담화에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던 그는 이번에도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2일까지 국방부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투입 병력만 680명이었고, 선관위 등에 투입된 병력까지 합하면 1191명이었다(관련기사 : 윤석열 "국회 병력 300명 미만"도 거짓, "질서유지"도 거짓 https://omn.kr/2bf4l).

검찰이 지난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면서 밝힌 군 병력은 1605명으로 더 늘었다. 이 가운데 국회에 투입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212명 등 678명이었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만 175명(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등), 관악구 선관위에 215명(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 166명(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등 556명이었다.

또 그는 "(12.3 내란 당시)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12.3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외곽 경비를 맡고 있던 경찰이 잠시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경찰청장이 국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다시 통제했다. 결국 이준석 등 많은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은 담을 넘어야 했다.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했다"? → "내란죄 처벌 포기 취지 아냐"

▲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 공동취재사진

그는 자신의 탄핵심판 관련해서도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죄가 형사법적으로 유죄냐는 부분까지는 (헌재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거나 이런 취지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탄핵안, 한 글자도 변함없다" 국회 측 정면반박 https://omn.kr/2brw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도 지난 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주최한 '내란수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탄핵소추사유란 헌법과 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그 적용 법조문을 통일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소추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윤석열 쪽만 딴소리" 법률전문가들, 조목조목 반박 https://omn.kr/2bsh9).

[오마이팩트]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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