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빠진 경호처, '체포 저지' 거부… "그들이 영웅"

직원들 휴가 쓰거나 대기한 덕에 물리적 충돌 없어...차성안 "그들이 헌법을 구했다"

[박소희, 유성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지선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 권우성

한 발짝 물러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순조롭게 이뤄진 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경호를 포기한 일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에는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전 7시 40분 1차 저지선 통과 후 약 30분 만에 관저 출입문에 이를 때까지 경호처는 어떤 저항이나 방어를 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종준 처장은 지난 10일 사의 표명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다음날 경호처 내부망에는 한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지만, 내부 반발로 다시 복구됐다. 또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하자 일부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휴가를 소진하게 하고, 15일 당일에는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한 채 대기동 등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몸싸움도 피하라',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한 명령에 따르면 안 된다'고 호소해온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이야말로 영웅"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국회 앞에 소극적 불복종을 펼친 군인들처럼,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했다. 헌법을 구했다"며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지시를 거부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검찰과 수사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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