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어권 보장" 정진석에 유승민 "저럴 수 있는 국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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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과 똑같은 방어권이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국민들과 똑같은 방어권이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를 정진석 실장이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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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아시아포럼21 주최로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 아시아포럼21 |
유 전 의원은 14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국민들과 똑같은 방어권이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를 정진석 실장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5100만이 넘는 국민들 중에 어느 국민이 체포 영장에 저항해서 공무원들을, 경호원들을 동원하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에서, 관저에서 저렇게(방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공수처 검사든 검찰청 검사든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게 맞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수사(소환조사)에 대해서 몇 번 불응을 해가지고 발부된 영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렇게 막강하게 치열하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한 사람 말고 누가 있느냐"라며 "근데 국민들하고 똑같은 방어권이라는 이야기를 비서실장이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조사받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상의한 바 없다고 그랬지 않느냐"며 "정 실장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통령이 나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들 아니냐"며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나쁜 공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경호원들과 경찰, 55경비단 등 사이에 총이 됐든 칼이 됐든 몽둥이가 됐든 만약 불상사가 발생하면 12월 3일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혈사태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면,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심리적인 무장 해제까지 시키고 아무 불상사 없이 순조롭게 집행되도록 기다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한 호소문에서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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