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관저에 숨은 윤석열... 체포 장면을 생중계해야 하는 이유

국민들에게 공포와 트라우마를 남긴 12.3 내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됐다. ⓒ 오마이TV 방태윤

지난 1월 3일 공조본이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하고 난 후 2주가 되어간다. 12.3내란에 가담한 군 수뇌부는 대부분 구속되었다. 그들이 계획한 놀랍고 충격적인 범죄 계획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여전히 관저에 있다.

언제나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이 체포에 불응하며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제출 후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두했다. 11일엔 이진하 본부장도 경찰에 출두했다. 윤석열을 철통처럼 경호하던 경호처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체포될 시간도 머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을 체포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 진영 일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하지만 나는 반대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윤석열로 인해 국격은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새벽에 두세 번은 잠에서 깬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국가는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요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언제, 어디에서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는가? 명확하다. 국민이 위험에 처할 때다. 국민이 위험에 처한 장소에서다. 그런데 국민을 지켜야 할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대통령 관저다.

윤석열은 결국 체포될 것이다. 하지만 그냥 체포 되어선 안 된다. 윤석열의 체포 장면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해야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때 주요 언론과 방송사, 대형 유튜브 방송의 카메라 기자들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몸에 카메라를 달아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장면을 찍어야 한다.

혹자는 이런 주장이 과격하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법적 절차와 공정성이 훼손되고 개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수도 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12.3 내란 사태는 개인의 상처와 분노를 넘어 집단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

단죄하지 못했기에 여전한 상처들

우리는 근현대사를 통틀어 한번도 과거의 집단적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광복 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고, 제주 4.3항쟁의 아픔을 겪었으며 4.19혁명은 미완으로 남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단죄받지 않은 채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자연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피해자들은 그 상처를 안은 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제주 4.3평화 기념관에 누워있는 백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4.3의 이름을 묻는다. 우리는 4.3을 알지만 4.3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에 4.3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사를 했지만 4.3 사건의 정의만 내렸을 뿐, 여전히 4.3성격 규정과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 제대로 된 4.3의 이름을 찾는 일, 바로 정명(正名)이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요체이자 기구다. MBC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는 유투브 채널인 장인수TV 에서,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 수단을 사용해서 윤석열을 체포하고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체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나 인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속 상처받았던 거죠.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데 그걸 놔두니까. 빨리 들어가서 진압을 해야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 장인수 기자

더욱이 12.3 내란 사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상처 입은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체포되는 장면을 실제와 상징 두 개의 의미를 담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4년 12.3 내란 사태는 전 국민이 충격과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다. 한 달이 넘도록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계획한 내란의 전모가 밝혀질수록 국민들이 받는 상처는 깊어진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0년 후에도 여전히 서로의 상처를 마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 민주주의의 실험대

▲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6차 범시민총궐기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이 응원봉 불빛을 밝히며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 권우성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전 국민은 관저에 숨은 윤석열을 보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있다. 전 국민이 내란성 불면 중, 내란성 우울증에 걸린 채 잠도 못 자고 있다. 개인의 상처는 상담과 약물치료를 통해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전 구성원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번제 의식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상징적 죽음, 즉 윤석열이 관저에서 체포 되는 장면을 봐야 우리가 받은 상처가 위로받고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상처받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유럽과 북미 국가도 민주주의가 도전 받고 있으며 지도자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진국들이 겪는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실험대다.

덧붙이는 글 | 김인철 시민기자의 네이버블로그와 브런치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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