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만난 이재명 “범인이 저항할까봐 잡지 말자는 거냐”

국회 방문한 최상목에게 체포영장 협조 주문... 최 "불상사 안돼" 되풀이

[김경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기사 보강 : 13일 낮 12시 40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모두발언에서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표님께서도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에도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오면서 외람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되새기며 왔다"며 "국회나 정부나 그런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 무력저항 사태 막는 게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일"

반면,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강조한 최 대행에게 이재명 대표는 줄곧 '질서와 안정'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야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그걸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의 말씀이)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니냐"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껄끄러워할 만한 발언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서먹서먹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이날 오후에도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고, "만일 국가기관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영세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 자제 요청해달라" 맞장구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한편, 최 대행은 이 대표와 면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에 대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회도 (불상사 방지를 위한)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장구를 쳤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전체적으로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만큼 재의를 요구할 필요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안전과 안보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돼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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