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지급하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감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란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땐 돈을 좀 푸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의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야 6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지만, 혁신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 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한 번 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된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별도로 발의한 특검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발의안이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또 최근 당내 기구 ‘탄핵추진위원회’의 이름을 탄핵 이후 과제들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에서 ‘탄탄대로위원회’로 개편했다.

김 권한대행은 “권력기관 개혁,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포함한 정치 개혁 등을 탄탄대로 위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일부 지역에 예비후보를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