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체포영장 집행도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최상목

공수처의 '협조' 요청 거부하고 "여야 합의해 특검법 마련해 달라" 당부

[김경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한-유엔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 기재부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여야간 합의를 요구했다.

최 대행은 10일 오후 메시지를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면서 "(그러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갖은 트집을 잡고 막무가내로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경호처가 과연 특검의 집행은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상반된 국가 기관간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가 해결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지난 2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고도 현재까지 묵살한 채,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야권에서도 인사권자인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결사 사수를 외치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고위직을 직위해제시켜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0일 오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 대행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기재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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