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부터 살얼음판…‘안건조차 공개 못 한’ 국정협의회

‘국정협의회’ 명칭·참여 주체 4인 확정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등 참여키로
첫 실무회의 안건 비공개…이견 확인만 확인한 듯
첨예한 정국 속에 양보 없으면 ‘무용지물’
尹체포 여부, ‘협의회’ 영향 줄 거라는 분석도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9일 첫 실무협의를 마친 가운데 서로 이견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속 여야가 첨예한 대립으로 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9일) 국회의장실에서 국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실무회의에 나섰다. 각 정당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과 국회 측에서도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곽현 정무수석비서관이 각각 배석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국정협의체’라는 명칭 대신 ‘국정협의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다만 이날 첫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의제조차 비공개로 처리되면서 여야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상훈 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실무협의에서 의제에 대해 바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양당 대표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한 뒤, 의제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위의장도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추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약 50분 동안 진행된 실무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실장이 회의 시작 전 기자들에게 “실무협의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자, 진 위의장은 “그만큼 지금껏 여야가 만난 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총선 이후 여야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 위의장은 기념사진 촬영을 앞두고 “작품(성과)이 나와야지, 사진만 찍고 작품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며 회의 시작 전부터 묘한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의 종료 후 양측은 논의된 안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내부에서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마 양측 모두 안건을 올렸지만 전혀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다시 만나자고 얼버무린 것 같다”며 “탄핵 정국이라 국정협의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후 탄핵 정국이 진정되어야 여야정 협의회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이 이슈가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최상목 대행, 우원식 의장 등 4인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미래 민생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특위’ 구성을 논의의 장으로 올릴 가능성도 보인다.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진 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협의회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최소 2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부터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