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한 번 사용해본 사람이 더 쓴다… “의료비 상승 원인”

고려대 보건과학대 최만규 교수 연구팀은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향후 의료이용 행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모두 실손보험에 가입된 3707명을 추린 뒤, 2019년에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509명(13.73%)과 그렇지 않은 3198(86.27%)명으로 나눠 2020년 외래 이용 행태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의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7.84회로, 청구해본 적 없는 가입자(11.81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때 지불한 금액 역시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84만1386원,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52만2350원으로 차이가 컸다.
실손보험 청구 경험 여부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실손보험을 청구한 적이 있는 가입자는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외래 진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2.86배였고, 외래 수납 금액 역시 4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 청구 경험을 통해 외래 진료 이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결국 외래 이용 횟수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외래 수납 금액과 외래 이용 횟수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인해 가격에 둔감해지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잉 의료 이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병원경영학회의 ‘병원경영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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