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무죄 나왔지만... 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선고 공판]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 증거" 증거능력 배제... 먹사연 후원금 유죄

[김종훈 기자]

ⓒ 권우성

[기사 보강 : 8일 오후 5시 13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외곽조직인 (사)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우회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가 나왔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 상태였던 송 대표는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됐다.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 증거"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 됐지만,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된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또 다른 혐의인 4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역시 무죄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별건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사가 이정근을 기소한 2022년 10월 19일이나 공범인 박OO을 기소한 2023년 1월 초순경 이후에 알선수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돈봉투 관련 통화녹음파일 등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집행 없이 새 사건인 돈봉투 관련 사건을 시작한 것은 부당하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한 번 임의제출 받으면 어떤 사건에든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 주장의 법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송영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경에 금품이 제공되거나 수수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거나, 피고인 승인을 받고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 역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사연을 후원해 왔다"며 "2021년 7월과 8월 두 차례 후원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 청탁 민원은 "(결과적으로) 국토부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며 "이러한 절차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았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먹사연 통한 정치자금 수수는 유죄

재판부는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한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2년 동안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합계 7억 6300만 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모금한도인 1억 5000만 원의 약 5배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송 대표는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가족 및 지지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다. 2023년 12월 19일 구속된 송 대표는 163일 만인 지난해 5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