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추경' 편성될까... 민주당 "20조는 출발선"

"일본 '잃어버린 30년' 반복될 위기... 지역화폐 등 추경 편성으로 극복해야"

[류승연 기자]

▲ 민주당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 논의에 군불을 뗐다.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로 비롯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국내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20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도 "출발선"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과 올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뺀 다음, 국내총생산(GDP)을 곱해 조정한 수치다. 현재 국내 경제가 '잠재력'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부족분을 추경 편성으로 메워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당 내에 꾸려진 민생경제회복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추경안 편성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급속히 꺾이는 내수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 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며 "역대급 슈퍼 추경"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 67%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단장은 "재정 조기 집행은 10년간 정부가 늘 해왔던 것"이라며 "실 집행률은 50%대에 머물러왔다"고도 지적했다.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역시 일본 경제를 추락시킨 '잃어버린 30년'이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로 비롯됐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날 '추경 규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올해 (추정) 경제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1.5%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인 2%와 0.5%포인트 차이가 난다"며 "명목GDP 2500조에 0.5%포인트와 재정승수 0.5를 곱하고, 감액된 4조1000억원 예산을 더하면 (필요한 추경 계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허 단장은 "(홍 의장이 언급한) 공식대로 계산하면 20조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여기에 내란 사태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해진 재정과 국제질서 대응분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추가 보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조 원이 "출발선"이라고도 표현했다.

허 단장은 추경 사용처에 대해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의 역할이 큰 만큼 지역화폐를 필두로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육성과 청년 일자리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남근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 때 여야 합의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낸 예산이 4조1000억 원 정도"라며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부분인데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그것부터 추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 "추경 재원은 100% 국채를 발행해 만드는 게 아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국가 운영 기금"이라며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수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불발된 만큼 추가적인 세수 증액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그런 만큼 추경 논의 역시 다가오는 9일 정부와 국회의장,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정문 의원은 "(내일) 실무 협의가 이뤄질 때 저희들이 주장하는 추경이 반드시 담길 수 있게 의제로 올리겠다"며 "(추경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정부, 여당 측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