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어 있는 장관자리 임명해달라"... 헌재재판관 1명은?

최상목 권한대행, 권영세·권성동 등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김경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 인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탄핵 정국에서 정권의 구심력으로부터 멀어져 헛돌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주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놀이'를 한다는 야권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데다, 최 대행 본인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어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 대행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여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도 아직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탄핵정국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도 비어있고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도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아주시고 활기차게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두 사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행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주시고 일상적이거나 필수적인 인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를 가동하여 민생과 경제안정, 그리고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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