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논문 표절, 윤석열 탄핵되자 결과 나왔다

1월 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린 대통령의 '주량'

[손병관 기자]

▲ 1월 8일 한겨레 4면 기사. ⓒ 한겨레 PDF

1) 김건희 논문 표절, 윤석열 탄핵되자 결과 나왔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MBC가 보도했다.

숙대 민주동문회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의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기출판된 번역서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숙대는 그해 2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의 자체 검증에서 논문 표절율이 48.1~54.9%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숙대는 3년 가까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장윤금 총장 시절 질질 끌던 조사는 지난해 6월 '논문 검증'을 공약한 문시연 교수가 새 총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숙대가 이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김건희 측에 송달했는데, 김씨는 이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MBC 보도가 나온 후 대부분의 신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숙대는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 제보한 민주동문회에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는데, 학교 측은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는 "오랜 기간 기다려온 제보자에게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한 절차"라는 입장문을 냈다.

2) "윤석열, 술자리마다 소폭 20잔 정도 마시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회식 자리에서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전직 각료의 증언이 일본 아사히신문에 7일 보도됐다. 아사히신문은 이 기사에서 윤석열의 주량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식사했다는 이 각료는 "지난 4월께부터 식사자리에서 '계엄령'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며 "윤 대통령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끝에 하는 농담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각료는 "보통 (소폭은) 소주와 맥주를 컵에 반 정도 따르는데, 대통령은 잔이 넘칠 듯이 가득 따랐다. 그렇게 해서 항상 20잔 정도를 들이마셨다"는 말도 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는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표현을 따라 하는 것"이라는 또다른 측근의 말도 전했다.

한겨레가 종이신문으로는 유일하게 아사히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

3) '친윤' 말고 '찐윤', '맹윤'도 있다

중앙일보가 친윤과 비윤으로 나뉘어져있던 여당 의원들이 맹윤(맹렬한 친윤)·찐윤(진짜 친윤)·친윤·멀윤(멀어진 친윤)·비윤·반윤으로 갈라졌다는 '새로운 분류법'을 내놓았다.

먼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 표결 때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인은 '반윤'으로 분류된다.

윤석열과 계엄에 비판적이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우는 '비윤'그룹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러나 반윤도 이재명에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비윤과 반윤의 차이는 '탄핵 공개 찬성'만 남는다.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사람들은 '멀윤'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친윤계에 비해 덜 부각되지만 멀윤·비윤 의원도 40여 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멀윤'으로 김성원, 김형동,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윤영석, 주호영, 한기호를 거론했다.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친윤 의원 45명은 기존의 잣대로 분류하면 안 된다. 강명구, 강민국, 김기현, 김은혜, 김정재, 엄태영, 유상범, 이상휘, 정점식 등 30여 명은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친윤'이다.

6일 집회는 물론이고, 4일 '아스팔트 우파'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까지 가야 '찐윤'이다. 강승규·구자근·박성민·이인선·이철규·임종득·조배숙·조지연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도 끼지 못하는 '탑티어' 맹윤이 있다. 최근 관저를 자주 찾는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 탄핵 시도는 야권의 무도함을 보여준다"며 회의 석상에서 눈시울을 붉힌 김민전 의원이다.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분류하기 위해 이런 기사도 나온 셈인데, 이런 분류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계엄의 밤에) 친윤계 주류와 가까운 50여 명은 표결에 불참한 채 당사에 머물며 본회의장 표결을 TV로 시청했다. 계엄 해제 때는 나 몰라라 하던 그들과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인 45명은 상당수가 겹친다"고 썼다.

4) 어떻게든 새 원전 짓게 해달라는 산자부

정부가 새로 지으려는 원전 규모를 4기에서 3기로 줄이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5월 말 내놓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는 대형 원전 3기, 소형 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는데, 대형 원전을 1기 줄인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 시절 빠져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윤석열정부가 9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야당의 반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안건 상정도 못한 상태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를 거치면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협상안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개 빼고 나머지 원전을 짓겠다는 정부안에 야당, 특히 민주당이 응할 지는 미지수다.

5)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연휴 '최장 9일' 가능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가 처음 보도한 뒤 거의 모든 신문이 확인 보도했다.

28(화)~30일(목)로 이어지는 설연휴 앞(27, 월요일) 또는 뒤(31, 금요일)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주말을 포함해 6일을 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27일에 쉬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여기에 31일을 연차휴가로 쓰면 최장 9일 연휴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소비 진작을 이유로 10월 1일(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다. 3개월 만에 임시공휴일을 다시 정하려는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내수가 얼어붙어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소비·관광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휴일이 길어질수록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 내수 효과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6) 그린란드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 진심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수단의 배제를 약속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독립 및 미국으로의 편입을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 덴마크가 그것을 방해하면 덴마크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지난해 12월 22일 신임 덴마크 대사 지명을 발표하면서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6일에도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 8월에도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거절하자 트럼프는 예정돼 있던 덴마크 방문 일정을 일방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트루먼 행정부 시절인 1946년에도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

주목할 점은, 덴마크에 속하면서도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그린란드의 입장이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가 신년사에서 4월 자치의회 선거를 언급하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덴마크에 대해 최악의 경우 무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는 집단안보동맹체 나토에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나토 조약 5조에는 '어느 체결국이든 공격받을 경우 그것을 전체 체결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과 덴마크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그린란드 문제로 미국과 덴마크의 분쟁이 격화될 경우 나토가 중재하기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이슈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윤 체포영장 재발부… 특공대 투입 검토
▲ 국민일보 = 정치가 만들어낸 '불완전' 공수처 내란죄 수사 때 '청구서' 날아왔다
▲ 동아일보 = '尹 체포영장' 재발부 관저 '철조망 요새화'
▲ 서울신문 =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집행"
▲ 세계일보 = 아전인수 법 해석 난무 '법치주의'가 흔들린다
▲ 조선일보 = 尹 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2차 충돌 우려
▲ 중앙일보 = "마지막 각오로" 윤 체포 재시도
▲ 한겨레 = '윤 체포' 팔짱 낀 최상목 정국 불확실성 키운다
▲ 한국일보 = 숨만 쉬는 정부, 숨통 막힌 정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