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신원식 등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한 바 없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 '무고죄' 고발

[김경년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남소연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위 비서실 소속 인사 5명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8명을 형법 제87조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진석 실장, 신원식 실장, 인성환 차장, 최병옥 비서관 등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지하 합참 통제실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준 처장은 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 가옥으로 데리고 왔으며,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연락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이완규 처장, 김주현 수석, 박성재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저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률위는 "이들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 밖의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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