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상목아' 부른다는 최 권한대행의 행보

[90초 경제뉴스]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 최상목의 두 얼굴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김종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에서는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해,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삼성을 비롯해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 재단에 300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회의였습니다. 네 번에 걸친 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이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당시 검찰 공소장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최 권한대행은 당시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만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증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최 대행은 이후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제1 차관으로 승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기업 사외이사와 농협대 총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한 후, 용산 대통령실 초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죠. 인수위 시절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름이 흘러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책사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7일 당시 최 대행의 생일을 맞아 서울 종로에서 '피자 오찬'을 했던 일이 회자하기도 했죠. 또 서울 법대 3년 선배인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최 대행에게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 대행의 행보를 두고 연일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았습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운용자금 등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물론 국회에 나왔던 최 대행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와 별개로, 그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했고,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공수처의 요청에는 사실상 모르쇠로 넘어갔습니다(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내놓은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였습니다).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민생과 경제안정을 외쳐 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유력 투자은행과 연구소 등은 이같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최 대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립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는 '윗선 지시'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최 대행의 윗선은 이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2의 내란행위' 혐의를 그 스스로 벗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는 할 수 있을까요?

▲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2025.1.7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꼽은 나머지 경제뉴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7%라고 합니다. 일부 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7일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제이피모건이 당초 1.7%에서 1.3%로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유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져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취약한 상황인 데다, 앞으로 회복도 매우 더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행들의 분석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년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CES 2025)가 열립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내로라하는 전자회사들이 앞다퉈 자신들의 기술과 신제품을 쏟아냅니다. 올해는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눈길을 끕니다. 집안의 웬만한 가전과 자동차 등이 AI로 서로 연결돼 각종 정보뿐 아니라 생활 유형까지 분석해, '알아서 척척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군요.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도미노 부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에 설립돼 시공능력평가 58위의 나름 탄탄한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파밀리에'라는 아파트로도 잘 알려진 이 회사는 고금리와 주택시장 침체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국세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이들에게 오는 10일부터 긴급 생계비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