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속 편하게 만든 공수처... 그런데 최상목은 뭐하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최 권한대행,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 법질서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강성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경호처와 5시간이 넘는 긴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체포에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주말 간 추가적인 체포 시도 없이 6일로 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 상황이 일단 유보되었다.

공조본은 3일 첫 체포 영장 집행 실패 직후에 대통령 경호처의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집행 중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윤 대통령 측의 체포 불응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공조본 주장에 따르면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20여 명, 경찰 80여 명으로 구성된 영장 집행 인력들이 2차 저지선까지는 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10대 이상 다량의 버스와 승용차가 차벽을 세우고, 200여 명이 넘는 군과 대통령 경호 인력들이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 인간벽까지 세운 3차 저지선을 뚫지 못했다.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피의자로 윤 대통령에게 이미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거듭 불응했다. 결국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되려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경호처와 군 인력까지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법을 다시 한번 자행한 셈이다. 말 그대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공수처 부족한 실력 보다 적극성·의지 결여가 문제

▲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이정민

이번 윤 대통령 체포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공수처의 부족한 실력도 실망스럽다.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적이지 않고 체포 과정의 충돌이 예상 되었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소중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했다.

물론 수적 우위로 완강하게 저항하는 대통령 경호 인력을 상대로 무리한 진입과 체포를 시도했다면,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그리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경호처 측이 저항 과정에서 무기라도 사용했다면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희생을 마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상황을 아예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부족한 실력을 메울 적극성과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첫 체포 시도가 실패했다면 영장 기한 내에 실패 원인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다시 체포를 시도했어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경찰 측에 아예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이런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며 반려했다.

이렇게 무의미한 공문서만 오가는 동안 영장 기한의 마지막 날은 그냥 흘러 지나가 버렸다. 이런 공수처와 경찰의 모습을 보며 윤 대통령 측은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꼈을까.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실력과 의지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행히 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체포영장 재청구를 하고, 경찰 측도 향후 공조본 체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다 신속하고 견고하게 두 번째 영장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조만간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어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게 되더라도 일은 전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되레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와 군 인력이 윤 대통령을 겹겹이 에워싸며 저항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 간의 충돌로 예상하기 어려운 희생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여전하다.

최상목 권한대행 법질서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 다하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상황이 지금처럼 공권력 간 충돌, 법치주의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흘러감에도, 정작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있는 유일한 책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이 없다.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무책임하고 의뭉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뿐만 아니라 내란을 동조하는 무거운 범죄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전하고 원활한 체포 협조를 지시하고, 지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포괄적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에 대한 동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도 과하지 않은 이유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한밤중에도 시민들은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가 직접 내란을 막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후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묵하는 중에도 시민들은 주말 내내 밤새 내린 폭설을 고스란히 맞고 한남동 농성장 자리를 지키며 민주주의와 '내란수괴 체포'를 외쳤다. 시민들이 이제 무엇을 더 해야하나? 직접 윤 대통령 체포까지 해줘야 할까?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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