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조건 증인 채택"... '안 나오면 동행명령' 못 박은 야당

조혜지 2025. 1. 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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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국회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못 박았다.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차 내란국조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괴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무조건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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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김어준' 증인 협상... 한병도 "내란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

[조혜지, 남소연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한 뒤 나서고 있다. 왼쪽 뒤가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야권이 국회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못 박았다.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 절차까지 밟겠다는 엄포다.

"이재명, 김어준 부르겠단 국힘... 아무리 생각해도 왜 부르나?"

내란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차 내란국조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괴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무조건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청문회 일정이 오는 22일로 임박한 만큼 다음 주까지는 관련 증인 채택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우리는 대단히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아무리 생각해도 왜 불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유가 있어야 부르는데, 내란 혐의와 이 대표, 김어준씨가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면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났을 때 (이 대표가) 계엄을 우려한 게 있으니 국조에서 들어본다는 것인데, 국조서 들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 대표와 김씨) 실제로 두 명이 나온다고 해서 (내란 사태의) 유불리를 따질 성격 자체도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의사봉 두드리는 안규백 위원장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 남소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상태인 점을 감안해 '구치소 청문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의원은 "어디서 누구에 대해 교도소 청문회를 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이번 국정조사의 특징이 다른 때와 다르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란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조사 방법은 서류 조사도 있을 것이고, 현장 청문회도 할 수 있다"면서 "어디에 있든 조사를 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이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국조특위 청문회는 오는 1월 22일을 시작으로 2월 4일, 2월 6일 3차례에 걸쳐 각각 실시 될 예정이다. 현장조사의 경우 오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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