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윤 체포·탄핵 집회' 겨냥 "교통방해 지속시 고발"

오세훈 "혼란기일수록 공권력 엄정집행해야"... 민주당 "참으로 비겁한 태도"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체포 촉구 긴급행동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3박 4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6일 오후 열린 집회에서 노숙을 위해 설치한 '체포텐트'에 들어가 있다. ⓒ 권우성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계속되는 집회와 관련해 "교통방해 지속시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단속주체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지난 3일부터 3박 4일 간 이어졌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집회를 겨냥한 조치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어제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며 적극 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오 시장이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교통방해 지속시 관련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란 시의 방침이 나온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 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대처 및 시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면서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서울시가)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니지만 집회로 인해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현재까지 집행해온 바와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등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현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26 ⓒ 연합뉴스

"공권력 가장 크게 위반한 윤 대통령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오 시장이 대통령 탄핵·체포 관련 집회에 대해서는 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집회의 원인이 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오 시장은 12.3 내란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중단을 요구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 다시 손잡은 오세훈·홍준표 "윤석열 체포 중단해야" https://omn.kr/2bqu5).

이에 대해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참으로 비겁한 태도다. 공권력을 가장 크게 위반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공권력 위반'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도, 체포 저지 집회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정 집회에만 유독 '공권력 위반'과 '시민 불편'을 언급하는 것인가"라며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욕할게 아니라 , 집회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에 응하라고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 시장은 대권에 눈이 멀어 국정안정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내란세력 척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만 고려하며 처신하고 있다"며 "시민을 보기보단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메세지를 내는 것 역시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