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탄핵집회 참가 '특별감찰'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회 시의원 일동 6일 성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양주시장 사과 요구"

[이영일 기자]

자녀와 탄핵 관련 집회에 참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경기도 양주시의 특별감찰 논란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관련 기사 : "양주시, 탄핵 집회 가면 특별감찰? 경위 밝혀라", https://omn.kr/2br64).

지난 5일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가 공무원 정치 중립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특별감찰의 경위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고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회 시의원 전체가 성명을 내고 "양주시의 시대착오적 발상과 행태에 강력 규탄의 입장을 밝히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회 시의원 일동 성명중 일부 ⓒ 이지연 양주시 시의원 제공

"공무원의 정당한 의사와 입장표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1월 4일자 <오마이뉴스>에 '자녀와 탄핵집회 가면 특별감찰 대상이라는 양주시'라는 제목의 뉴스가 대서특필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각종 포털에 관련 뉴스가 올랐고 옥정, 회천 신도시 카페에도 관련 뉴스가 올라와 국민들과 양주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고 소개하고 "양주시민들은 양주시의 잘못된 인식을 엄중히 비판하면서 '양주시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등의 댓글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지연 양주시 시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내란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양주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감찰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의사와 입장표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강수현 양주시장이 감찰담당관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양주시 6일 오후 입장문 발표했지만...누가 사과한 건지 모호

▲ 양주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관련 기사 입장문 ⓒ 양주시

논란이 확산되자 양주시는 6일 오후 <공직기강 특별감찰 관련 기사 입장문>을 발표했다.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정리된 이 입장문은 언론사에만 송부되고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입직한 상황에 중점 감찰사항 중 '정치적 중립' 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유의사항으로 작성해 내부 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해당 집회와 관련하여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양주시는 또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의거 특정 정당, 후보, 정책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에 참여할 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 유의사항) 내용 중 일부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전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양주시는 사실상 사과했지만 이게 누가 사과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지연 양주시 시의원은 "저 입장문은 사과라기보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오해하냐'라는 느낌이다. 공식적인 입장문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각 의원들의 계획을 취합해 향후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