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무유기' 최상목…'탄핵'아닌 '고발'하는 이유

줄 탄핵 국민반감 우려
경제 수장 공백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최 대행이 대통령 경호처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탓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소득 없이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이자,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제2의 내란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법천지를 만들어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 고발을 결정한 배경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그가 윤 대통령 탄핵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윤 대통령 체포 불발에 앞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남은 헌법재판관 1인 임명 지연 등 탄핵 정국에 속도를 내는 데 있어 최 대행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민주당을 향한 국민 반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경제부총리를 겸한 점도 탄핵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말 연초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민생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부담을 느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불신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다. 최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돌아선 보수층 일부가 민주당의 독주로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1월 1주 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34.5%, 민주당은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5.2%를 기록했다. 여당은 3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