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의사 수 부족하다고 느껴”…비상계엄 이후 정책 신뢰도↓

87% “지역·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 심각”
협의체 실효성 위해 “국민 의견 청취 노력 필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절반 이상은 평소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신뢰와 믿음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0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5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26.9%,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 6.5%였다.

의사 인력의 지역이나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에 대한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9.4%, ‘생각해 본 적 없다·별다른 의견 없다’ 3.0%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5년 의대 모집 정원부터 2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29.0%로 가장 많았다.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는 27.2%로,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1.8%p 차이가 났다.

의료개혁·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45.4%가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37.7%,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개혁안을 전면 무효화·백지화해야 한다’ 응답은 9.9%였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으로 귀하의 보건의료 정책 관련한 정부 신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낮아졌다’가 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변화가 없다’ 37.0%, ‘높아졌다’ 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정 갈등이 이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의 응답이 53.5%로 ‘그렇지 않다’ 8.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의 응답은 전체의 31.2%, ‘모르겠다·입장이 없다’의 응답은 전체의 6.7%였다.

의료개혁·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0.0%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전체의 88.0%는 의료개혁·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의정협의체 등 협의체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민과 환자 의견 청취 및 반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본 조사에 의하면 과반 이상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정부 개혁안의 수정 내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 공통되게 국민·환자의 의견 청취와 수렴 같은 노력의 필요성이 1순위로 꼽힌 것을 고려하면 국민과 환자의 정책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노력이 의료개혁 정책의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