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신속하게 추경 편성하라

경기 부진에 정치 불안으로 위기
추경이 유일한 대안 인정해야
민생 외면 민주당, 정부에 협조하길

국민일보DB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1.8%)를 대폭 낮춰 잡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여·야·정이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고질적 내수 부진에다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전망이 밝지 않고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안이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데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없을 경우 성장 엔진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

건전 재정을 내건 정부는 당장은 추경보다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7%로 높여 내수를 부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정부가 상반기 중 예산의 65% 이상을 집행한 것처럼 예산 조기 집행은 빈번했다. 하반기 가용 자원 부족으로 예산 조기 집행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수 있다. 지금의 비상상황에선 추경이 유일한 대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육박하고 설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일부 물가가 꿈틀대고 있다. 추경이 고환율,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시기와 선택이 중요하다면 지금은 경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12만명으로 경기가 하강한 지난해(17만명)보다 10% 이상 줄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8.1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민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졌는데 당국이 손놓고 있을 순 없다. 수요 부진에 따른 저물가 현상이 두드러져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1.8%)가 지난해(2.3%)보다 낮을 것이란 점도 경기 올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서둘러 만나 추경의 규모와 사업 등을 결정해야 한다.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현금 지원 등 단발성 퍼주기는 지양하고 취약 계층 보호와 반도체 지원 등 신성장 동력 살리기에 집중하는 추경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수시로 딴죽을 걸고 예산안까지 멋대로 삭감해 정부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선 뒤늦게 추경을 외치고 있다. 입법을 책임질 다수당으로서 염치없는 일이었다. 국익과 대외 신뢰도 회복,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 진정한 먹사니즘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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