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위법 체포영장 응하는 건 직무유기” 강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만약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장의 공개적 입장 발표는 이례적인 일이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다”며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재차 시도하더라도 경호처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사법부가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경호처가 부당하게 막아섰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다만 경호처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김대중정부 때도, 노무현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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