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공수처, 오늘 중 영장 재집행 없을 듯, 尹측 "윤석열 대통령, 적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 尹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 명 고발" 등

대설상황 고려하면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 높아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 출석 의무 있어
"공수처장, 경찰 수사지휘권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 지휘""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공수처, 오늘(5일)중 영장 재집행 없을 듯…구속영장·재집행·기간 연장 놓고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5일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일(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깥 상황 보면 눈이 많이 온다"며 사실상 이날 중 재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 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尹측 "윤석열 대통령, 적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시된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尹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 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이달 3일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인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위법한 영장 집행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한국거래소

공매도 전면 재개 초읽기...NSDS 개발 완료·연계테스트 개시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한 뒤 연계테스트를 개시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개발한 전산시스템이 불법 공매도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6일부터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구축한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테스트를 시작한다.

이번 연계테스트는 공매도 거래비중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30여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달(1월 6~24일)과 다음 달(2월 3~21일)에 걸쳐 진행되는 연계테스트는 NSDS와의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추후에도 테스트를 거쳐 NSDS에 연계할 예정이다.

"내란죄 빼고, 위법 영장 집행?"…국민의힘, '적법절차' 고리로 野 역공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과 함께 이 같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서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