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사병 전락했다 마라... 체포 응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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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책임자 박종준 처장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물러설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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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
ⓒ 대통령경호처 |
박종준 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3일 체포영장 거부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저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도 말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적극 항변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 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언론과 정치권에는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마지막으로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역시 이날 오후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해 박 처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전날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하고,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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