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최형두‧유승민‧권성동, 개헌 논의 필요성 언급 전문가들, 개헌 시도 가능성 적을 것으로 전망 신율 “민주서 안 받을 것”‧이종훈 “대선지연전략”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권 주요 인사들이 앞 다투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해 대통령제 변경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낮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거 같다고 내다봤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주요 인사들은 최근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국민 여론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간에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통령은) 견제 받지 않으면 폭정으로 가는데 이를 막을 장치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근 개헌론을 지속적으로 띄우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조금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여권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최근 촉발된 윤 대통령 비상 계엄령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따른 개혁 방안으로 이 같은 카드를 들고 온 것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 부호가 달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같은 날 쿠키뉴스에 “국민의힘은 개헌을 일종의 대선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거 같다.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시간을 끌려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연히 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