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체포 거부' 후폭풍에…민주당 '대여 공세'도 강화

"내란 사병 자처" 공수처·경호처 압박
尹 '내란 철회' 논란에 "무식한 주장 쓴웃음"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쌍특검법'도 채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선동 중단하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 및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다시 영장 재집행에 나서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경호처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지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경호처 해체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사병을 자처하는 한 경호처란 조직의 폐지까지도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며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과 기타 야당 원내대표들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 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된 탄핵소추 사유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여객기 참사로 잠시 중단됐던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밀어붙인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쌍특검법 등 국회 재의결이 요구된 법안 8개를 재표결에 부치고, 앞서 여객기 참사로 취소된 대정부질문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무안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4일) 이후로 미뤘던 쌍특검법 재의결 일정과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고 6일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