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내란죄’ 빠진 한덕수 탄핵소추, 무슨 명분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희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꺼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인데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할 명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게 권유해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을 즉시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용된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