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국토부, ‘셀프조사’ 하고 있는 셈”

이가현 2025. 1. 4.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정하고 투명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사고조사단 구성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의 유족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절차에서 유가족들의 참여와 의견개진도 필수"라며 "(이밖에)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조사단 활동·내용 깜깜한 상황”
“공항시설물 관련 책임 의혹 국토부에 있어”
“국토부 이해관계인 조사단 꾸리는 게 맞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정하고 투명한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사고조사단 구성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의 유족 의견진술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등은 “항공사고조사단 구성·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항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가 참사의 발생과 피해 확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혹이 있다. 이 경우 책임 주체는 주무부서인 국토부”라며 “진상규명 조사위는 국토부가 구성하고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출신인데다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국토부의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조사 활동 중인 현실이다. 셀프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절차에서 유가족들의 참여와 의견개진도 필수”라며 “(이밖에)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비상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를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