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최상목 겨냥한 야권 "명백한 2차 내란, 직무유기 말고 진압하라"

야권 윤석열 체포 불발에 최상목 책임론 거론... "경호처에 체포 협조 지시하라"

[류승연, 복건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이 일제히 조속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은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명백한 2차 내란... 영장 집행 가로막는 자 현행범 체포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내란수괴의 신속한 체포는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국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집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중도 포기'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후 5시께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에) 소환 조사를 요청한 게 세 번째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로 (체포영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해석까지 제시해줬는데도 물리력에 쫓기듯 중도 표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경력을 충분히 요청해 법 집행의 엄정함 보였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은 경호처장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조본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켜 "오늘의 난동으로 윤석열 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직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 농성을 벌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체포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과의 직접 만남도 추진 중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추진하자고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내란사태를 수습하라는 전국민 요구를 받들 기본 책무가 있다"며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모르지 않을텐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탄핵 저지) 세력을 돕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호처장은 내란공범, 최상목 권한대행 무정부 상태 방치 안돼"

▲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집행이 무산됐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유성호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행하라"며 "지금까지 행태로도 경호처장은 내란수괴를 비호한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직무유기 태도를 걷어치우고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에 영장 집행 재개를 지시하고 경호처장·경호처차장·경호본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이들은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한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갈등을 중재할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 유일한데 그는 '관계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정부 상태 같은 발언을 했다"며 "최 권한대행뿐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여한 내란동조 (국무위원) 11명에 대한 일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모든 사람에 대한 탄핵과 고발 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5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지만 경호처, 수방사 55경비단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