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도’ 박안수·곽종근 구속기소…별 셋 이상 모두 재판행

박안수(왼쪽)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57·대장·육사 46기)과 곽종근 특전사령관(57·중장·육사 47기)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에 연루돼 수사기관에 구속된 현직 군인 중 3성급 이상 군 수뇌부들은 모두 재판에 넘어갔다.

박안수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를 건네받아 서명하고 이를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고령에 서명하고 발령한 행위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는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이를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할 수 있도록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박 총장이 해당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박 총장의 자필 서명. 사진 검찰 비상계엄특수본

또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에 조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최소 두 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총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23분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력을 증원하고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회가 전면 통제됐고, 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로 향한 일부 국회의원 등이 국회 출입을 통제당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총장이 수방사 방공작전통제처의 비행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던 707특수임무단 병력 탑승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했다. 박 총장의 승인 이후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로 진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박 총장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령 선포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계엄 당일 오후 4시 김 전 장관과 독대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계엄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고, 충남 계룡대로 복귀하지 말고 오후 9시 40분까지 장관 대기실로 와라”는 취지의 지시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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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끌어내라" 곽종근 기소

이날 박 총장과 함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넘겨진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 “특전사 병력으로 선관위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조작 장비를 선점하라”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의 구체적인 임무에 관한 지시였다.

곽 사령관은 해당 지시를 받아 이를 준비하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1109명의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며 지시를 수행했다. 1일부터 특전사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태세를 유지시켰고, 3일 김 전 장관의 출동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달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곽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해지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인 707특임단장과 1공수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선점하기 위해 선관위 과천청사 등 3곳에 3공수와 9공수 병력 459명을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3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특전사 참모의 휴대전화 메모. 해당 메모는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특전사 참모가 당시 상황을 복기한 것이다. 사진 검찰 비상계엄특수본

검찰이 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군 관련 인사는 김 전 장관(지난달 27일)·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지난달 31일)까지 총 5명이 됐다. 박 총장을 제외한 김 전 장관·여 사령관·이 사령관·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0월, 11월 최소 세 차례 저녁 자리를 가지며, 계엄에 대해 사전에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각각 오는 6일과 12일에 구속이 만료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막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계엄 직후 선관위 장악 및 서버 탈취를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