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통령 영장 집행…공수처, 尹 조사 준비 완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에 나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은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3일 오전 6시14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20분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후 오전 8시쯤 관저 앞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공수처 수사팀은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 25,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무효’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막으려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다만 현행법상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로 손잡은 경찰도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근 공수처는 과천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소와 협의,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영상 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영상조사실서 조사를 진행하고,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휴게실 등의 준비도 마쳤다. 

조사 이외 시간엔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날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6일까지인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