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그룹 ‘올해 주목할 10대 분쟁’에 한반도 포함시켜

“가장 큰 위험은 김정은의 오판
방위비증액 요구땐 韓 핵무장론↑”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를 지목했다.

ICG는 1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콤포트 에로 회장 명의로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한반도 상황을 올해 주요 분쟁 중 9번째로 언급했다. ICG는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의 깜짝 연설로 출발한 한반도의 2024년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실패와 탄핵으로 끝났다”며 “격변을 거친 한반도는 2025년에도 경계와 긴장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CG는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가 핵 협상 외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장 큰 위험은 김정은의 오판에 있다. 김정은이 서울의 격변, 러시아와의 밀착, 트럼프의 모호한 신호에 자극을 받아 도발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관해선 “트럼프가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할 가능성은 작다”며 “트럼프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폈다. ‘한국이 핵무기로 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는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미국의 이익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두 교수는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도 예상만큼 큰 여파가 없을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도 촉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CG는 한반도 외에 시리아 과도정부, 수단 내전,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갈등, 아이티 사태,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분쟁, 미얀마 내전, 미·중 갈등을 올해 주목할 분쟁으로 꼽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