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회갈등 확산 막아야” 우려…야당 “권성동 내란옹호”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참가 지지자에게 보낸 “끝까지 싸우겠다”는 서신이 2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내란 선동을 한다”고 강력 비판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내전에 준하는 폭력을 선동하며 법치를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서신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 대목에 대해 “(유튜브를 보는) 저런 정신 상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 생각했다”(장경태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고성국·배승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심판 청구인인 야당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전면 부정한다며 서신을 헌재 탄핵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보수층 결집 역풍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내란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부결되면 다시 발의해서 저쪽(보수층)이 결집하지 못하게 몰아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 서신에 관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신동욱 대변인도 관련 질문에 “당이 공식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고만 했다.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는 당부만 나왔다.
하지만 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당내 반발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며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김나한·이창훈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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