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추경호도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천명"

국회의장실,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추천 과정 공개... "마은혁 후보 즉시 임명해야"

[류승연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논의에 앞서 손을 잡고 사진을 촬영했다. ⓒ 연합뉴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 모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인물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마 후보의 임명을 미루자, 세 사람 모두 사전 여야 합의를 거쳐 선출됐다는 점을 직접 밝히고 마 후보의 임명을 촉구한 셈이다.

국회의장실, 여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과정 공개

국회의장실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근거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장실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추천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희의장실에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통보 공문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데 대한 '답신' 격이다. 각각의 공문에서 국민의힘은 조한창 당시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추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13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고, 이후 우원식 의장은 같은달 16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공문 사본을 전달했다.

의장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자당 추천 후보 2명과 1명을 명시한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회신한 것을 근거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에 앞서 여야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장실은 또 "양당 원대대표 역시 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했음을 공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장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 19일 이후, 양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회신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을 거쳐 12월 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회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 후보를)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서 이날부터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췄다. 다만 헌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1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취임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역시 취임사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