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긴급기고] 국민 안전 위해 조속히 '좀비 대통령' 제거해야

격동의 시간 승패 가른 큰 힘은 주권자 국민에게서 나와... 폭군 종식하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보내왔기에 싣습니다. <편집자말>

[조국 기자]

편지를 쓴 후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유가족분들의 뜻과 바람대로 조속히 수습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4. 12. 31. 조국 올림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2019년 8월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윤석열·한동훈 주도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검찰정권을 탄생시켰으나, 바로 그 검찰정권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막을 내렸다.

2019년 윤석열·한동훈이 이끄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공정과 상식"이라는 휘황한 기치를 내걸고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전대미문의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다. 검찰개혁을 막고 문재인 정부에 일격을 가하기 위함이었다. 언론과 지식인 일부도 '조국 죽이기'에 동참했다.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의 화신으로, 한동훈은 "조선제일검"이라는 낯간지러운 별칭으로 칭송되었다. 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전락한 후 콜로세움 공연용 제물로 던져졌다.

서울 서초동 사거리에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만들고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치며 조국을 구조하려 했던 시민들은 좌절했다. 당시 민주당도, 정의당도 그리고 주요 시민사회단체도 서초동 집회 불참을 결정했다.

검찰은 조국에 이어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를 맹렬히 전개했고, 윤석열·한동훈은 극우진영의 영웅이 되었다. 상당수 민주진보진영 인사도 이 수사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옹호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침묵했다. '좌파' 정당 정의당의 대선 후보 심상정은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했다. 정의당의 몰락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권의 황태자가 되었다. 전직 검사들이 대거 정권의 요직을 차지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의 보조자였던 검찰이 드디어 정권의 주인이 된 것이다. 검찰정권 탄생 축하 연회장 입구까지 깔린 레드카펫의 붉은 색은 조국과 그 가족의 핏자국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은 끝이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극우친일의 길을 걸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한물간 신자유주의 노선을 밀어붙이며 '가진 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국정 개입은 가관이었다. 윤석열과 김건희 주변에는 극우 유튜버와 역술인, 주술사 등이 위세를 부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고고한 인사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며 감쌌다. 윤석열 정권 하에 조국은 일개 피고인에 불과했다. 맞고 또 맞았다.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견디고 또 견뎠다. 그러며 자문했다.

'이마에 새겨진 낙인과 온몸의 멍을 안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2023년 초겨울 창당을 결심했다. 가까운 동지들도 말렸다. 그러나 조국은 2019년 서초동 촛불 십자가를 믿었다. 조국의 결심이 확고함을 알자 많은 동지들이 합류하여 같이 몸을 던졌다. 백척간두진일보!

▲ 22대 총선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이 2024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사무실에서 열렸다. 당선자 자격으로 꽃다발을 목에 건 조국 대표. ⓒ 권우성

4·10총선, 피 토하는 심정으로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전국을 돌았다. 많은 국민이 뜨겁게 호응해 주셨다. 690만 명의 국민이 표를 주셨다. 국민이 조국을 살렸다. 윤석열이 난도질하여 관에 넣어 파묻은 조국을 관에서 꺼내주셨다. 그리고 역할을 주셨다.

그 뜻을 알기에 4·10총선 이후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검찰 해체(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을 성안하여 제일 먼저 제출했고, 윤석열 탄핵을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싸웠으며,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 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했다('사회권 선진국'). 2024년은 신명을 다해 윤석열 정권과 싸운 한 해였다. 유시민 작가는 조국의 행동에서 로마 시대 '검투사'를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 조국은 더 이상 학자도, 교수도, 선비도 아니었다.

온갖 권력남용을 일삼던 윤석열은 그것도 부족하여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선거관리위원회도 쳐들어갔다.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광기에 휩싸인 폭군이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유신 또는 5공 체제로 돌아갔을 것이다.

우여곡절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 시간문제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용감한 국민의 힘으로 격퇴되었다. 비록 조국은 12월 16일 자유를 잃었지만, 윤석열은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다. 윤석열은 탄핵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술책을 부리고 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고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자리, 이익,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자이다. "앉은뱅이 주술사" 김건희도 자신이 잘하는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과 형사처벌은 시간문제다. 우리 형법상 내란죄는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다. 윤석열·김건희의 충견이었다가 급 태세 전환한 검찰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내란죄는 충분히 성립한다.

좀비는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람을 해친다. 윤석열은 이미 죽었으나 국민을 해칠 힘을 가진 좀비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좀비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

'패셔니스타', '황태자' 한동훈은 어떻게 되었는가. 법무부 장관에 이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되어 각광을 받았다. 불리한 질문에는 핵심을 피하는 답변술로 '조선제일설(舌)'을 시전했다. 차기 권력을 노리던 한동훈은 '오야붕' 눈치와 심기 살피는데 바빴다. 흉포한 '오야붕'이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마저 끝장내려 했음을 알고서야 저항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친윤계'는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렸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알랑거리다가 한동훈 밑에 줄을 섰던 몇몇 <조국흑서> 필자들은 이제 어디에 줄을 댈지 궁금하다.

2019~2024년, 개인 차원에서도 나라 차원에서도 격랑의 시간이었다. 윤석열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나 추한 몰골을 드러내며 몰락하고 있다. 한동훈은 '간보기'를 하며 차기 권력을 노렸으나 퇴장당했다. 조국은 갇혔으나 죽지 않았다. 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격동의 시간 속에서 승패를 가른 큰 힘은 바로 주권자 국민에게서 나왔다. 2019년에는 서초동 촛불로, 2024년에는 여의도와 광화문 촛불+응원봉으로 주권자의 의사는 표출되었다. 특히 2024년 12월 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구호와 함께 올려 퍼진 K-팝은 K-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다시 만난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조국, 국민의 눈높이에 잘못한 점이 있었다. 모자란 점이 많았다. 갇혀있는 동안 성찰하고 또 성찰할 것이다. 자유를 되찾는 날, 성찰의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새로운 실천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2024. 12. 28.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조국 씀

추신: 1979년 12·12 쿠데타가 <서울의 봄>으로 영화화된 것처럼, 2019~2024년 사태도 후일 영화화될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김용현 등등은 누가 배역을 맡아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궁금하다. 무속인, 역술인 그리고 무속인을 겸한 전 정보사령관까지 등장해야 하니, <서울의 봄>보다 훨씬 극적일 것 같다.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 [알림] 조국 전 대표 <오마이뉴스> 기고 관련 정의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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