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왜 상의 안했나" 국무위원 반발에, 최상목 "월권한 측면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행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일부 경제 관료들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최 대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격적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최 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및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 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밝힌 뒤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나흘 전 최 대행의 전임자인 한 총리가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된 시점에서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의견이 정치인 및 비관료 출신 국무위원과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의 모습. 뉴스1

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에게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정말 합의를 했느냐”고 반문했고,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최 대행을 향해 “이런 식이면 저도 그만두겠다”며 직접 사표를 꺼내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비공개회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며 “국무회의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의 이유로 경제를 거론했다”며 “그럴 거면 3명 다 임명했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국무위원은 “최 대행이 결정을 한 이상,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의 내부 갈등은 안된다”고 우려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