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사고에 ‘통신 기본권’ 주목… 업계선 “현실성 없다”

고령자·청소년 대상 일정 데이터
무료 제공하는 법안 민주당 발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가운데 이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이용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인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무료 데이터가 전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 과한 부담을 준다며 법안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긴급상황에 대비해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고령자·청소년 등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 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궁극적으로는 무료 데이터를 받는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됐고, 최소한의 통신 이용권을 전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서는 고령자·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특정 지역의 경찰 및 소방에 신고가 집중되거나 사고 발생 소식이 확인될 땐 사고 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참사로 무안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3번째로, 가장 최근 선포 사례는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였다. 이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현장의 피해자들이 언제든 긴급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저속 무료 데이터 제공은 통신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통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는 해당 법안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통신사들은 이미 공익 목적으로 다양한 통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통신비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세금 투입 없이 전 국민 대상 무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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