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2명 임명' 최상목 때린 박주민, 대뜸 추경호 소환한 이유

이해준 2024. 12.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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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엑스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1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진을 엑스에 게시하며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했다.

박 의원이 게시한 사진은 지난달 19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추 의원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은 '여야 합의'를 거쳤다"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됐고 심지어 여당 의원 일부도 참여했다"며 "그렇기에 '합의가 없었다'는 최 권한대행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추천 인사 중 2명만 골라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도, 심지어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초월적 행태에 솔직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또 다른 헌법질서 유린"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된만큼 하루빨리 탄핵 인용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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