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자 판사’ 문형배, 강하게 尹 탄핵 의견낼 것” 이런 장담 왜

" 피고인, ‘자살’이라는 단어를 열 번만 연이어 외쳐보세요. " 2007년 2월 7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3부 재판에서 재판장이 뜬금없는 주문을 했다.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혀 기소된 피고인은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의 권유가 몇 차례 이어진 뒤에야 그는 주문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 자살자살자살자살... "
그의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 피고인이 외친 ‘자살’이 우리에겐 '살자'로 들립니다. "
법정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피고인의 방화는 자살을 위한 수단이었다. 카드빚 3000만원을 갚지 못한 처지를 비관한 끝에 해서는 안 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재판장의 발언은 이어졌다.

"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책을 읽어 보고 난 뒤에나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
신문 지상을 통해 한때 세간에 널리 회자했던 이야기다. 지금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때 그 재판장이 문형배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살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탄핵심판 인용)과 ‘살자’(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리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여기 한 법관의 도발적 장담이 있다.

" 분명히 찬성할 겁니다. 찬성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쓸 겁니다. "
장담의 근거는 무엇일까. 탄핵심판 결과를 조금이라도 점쳐본다는 차원에서 문 재판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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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김장하’, 빈농의 자식을 법관으로 만들다

그의 초년은 위인전 구조 그대로다. 문 재판관은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해 친척들로부터 낡은 교복과 교과서를 물려받으면서 겨우 중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빈농의 자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등학교는 쉽지 않은 장벽이었다. 그때 ‘귀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법관 문형배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때 그가 밝힌 내용이다.

" 고등학교(진주 대아고) 2학년 때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그가 언급했던 김장하 선생은 김장하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말한다.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해 경상남도에 기증했고 수백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독지가다. 지난해 MBC 경남이 그를 주제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이 작품은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 작품상을 받았다.

2023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 작품상 수상작인 휴먼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는 경남 진주에서 60년 넘게 펼쳐진 김장하 선생의 숨은 선행을 담아냈다. 사진 MBC경남

김 이사장 덕택에 그는 공부에 전념해 서울대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연수원 18기)에도 합격했다. 하지만 연수원 수료 후 그의 행보는 일반적인 엘리트 판사와 조금 달랐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어떤 입장에 설까.

“문 재판관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통해 이념을 드러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시국 사건을 맡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로서는 드디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셈이죠. 분명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거고,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쓸 겁니다.”

(계속)

한 고법부장 판사가 내놓은 이 예상은 적중할까요.
힌트를 얻기 위해 앞서 그가 다룬 두 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255

〈헌법재판관 6인 해부〉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문형배 판박이, 100% 尹 탄핵” 화천 이발소 딸 이미선 성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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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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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039

석달 전 김복형의 尹 탄핵심판 예습…88번 추궁에 이렇게 버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752

‘한명숙 무죄’ 13초 검증 김형두, 하필 탄핵 전날 野와 사진 곤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