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사흘 후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 발언

김양희 대구대 교수, SNS에 12월 6일 비공개회의 상황 공개... "헌재판관 임명하라"

[박성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 직후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발언은 지난 6일 최 권한대행이 주재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왔다. 이 시기는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에 의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이자, 아직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던 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최 권한대행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으로 쓰여졌다.

"최 권한대행님,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뵈었던 김양희입니다"라고 운을 뗀 김 교수는 "회의를 가야하는가 잠시 망설였으나,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 (최 권한대행이) 중대절차인 국무회의에서 적극 계엄을 만류하신 분이라는 뉴스를 듣고, 그렇다면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며 나섰습니다"고 회의 참석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저는 당시 경제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다시 강조했다.

예,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

이어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외부문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으셨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그날 이후 전 이 나라 법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열하고 반민주적인 자들에 의해 벼랑 끝에 선 현실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싸우는 국민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들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나라 정치와 관료가 이 정도로 썩은 수준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입니다.

전 당시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설마 이제와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김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내란 수괴와 동조자의 궤변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라며 "이제는 더이상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고 신속한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그것을 막는 세력은 어떤 이유를 대든 내란동조자일 뿐입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부디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지연시켜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님, 이 나라 최고 엘리트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이 나라 한 시민으로서의 양식에 절절히 호소합니다. 매일같이 좌절감에 무력감에 패배감에 빠져들려 할 때 그나마 희망의 우물을 길어 올리게 하는 것은 이 나라 장삼이사, 보통 사람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신념입니다. 이를 배반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 교수는 마지막에 "비공개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바랍니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

▲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 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네 시간 뒤 "방금 기재부에 전화받았다... 사실임을 인정"

김 교수는 위 글을 올린지 약 네시간 후에 다시 하나 더 올렸다. 그는 "방금 기재부 ㅊㅈㅇ 국제차관보께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저에게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내용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전화를 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합니다.

김 교수는 "저는 지금껏 비공개회의 석상에서의 어떠한 발언도 공개한 바 없습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약속을 했다고 침묵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고심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신 이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라며 "기재부 여러분, 저에게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시면 대통령권한대행께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시라고 진언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