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에 외신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적 위기 심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긴급 타전 "한국 민주주의 성공담, 미지의 영역으로"

[윤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하는 AP통신 ⓒ AP

주요 외신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은 "야당이 주도하는 한국 국회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라며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와 탄핵으로 촉발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국가 최고위직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활기가 넘쳤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스토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밀려났다"라며 "이로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라고 비판한 것을 전하며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진공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경제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 뉴욕타임스

이어 "갈등의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한 권한대행이 거부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최소 6명의 헌법재판관이 지지해야 하고, 재판관이 많아질수록 탄핵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서 대신 일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 다수결 투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CNN방송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한 권한대행이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해 가결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교롭게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공개 심리를 여는 날 이뤄졌다"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라며 "한국이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한국의 정치적 격변을 확대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 해결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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