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 헌법학자들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 사유"

[선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능한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발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때까지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거센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헌법학자 20여 명은 26일 긴급좌담회를 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다수의 학자들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선택(고려대)·이헌한(아주대)·전광석(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헌한 교수는 2021~2023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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