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욱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비상식적…탄핵사유 충분”

윤상호 2024. 12.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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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비상식적이다.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이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임명 필요성을) 얘기했고 대법원에도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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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의 원만한 마무리가 곧 민생정책이자 대안”
“탄핵 조속히 완결 못되면 경제피해 확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호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비상식적이다.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행이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추가 임명 필요성을) 얘기했고 대법원에도 관련 판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인 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다. 이것블 하는데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대행이 큰 잘못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큰 민생정책이자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치명적으로 불안정안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탄핵 절차가 조속히 완결되지 못하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대한 피해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경제 피해를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한 대행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한 대행 본인이 내란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자기 몸보신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대행 탄핵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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