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 개최…새로운 유형 해외 무역구제 대응

주요국 신유형 상계관세·반덤핑 조사 대응 중심 논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신(新) 행정부 무역구제 제도 점검 및 분쟁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통상법무 카라반을 개최했다.

이날 통상법무카라반에는 삼성전자, LG화학, 세아홀딩스 등 국내업계와 통상법 전문가 등 민간 분야 7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상계관세 조사 및 적용 현황 ▲보조금 조사 대응 및 분쟁 해결 전략 ▲반덤핑 규정 개정 현황 및 전망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 무역구제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통상법무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무역구제 조치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요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검토 후 서면의견 제출, 정부간 양자협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