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탄핵 발의에 외신들 “정치 마비 심화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총리직 탄핵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지만,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당 일부 의원의 동조 없이는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역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다음 의전 서열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법학자 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경민 기자

블룸버그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