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전 감찰관 "윤석열 비겁... 체포영장 청구해야"

<김종배의 시선집중> 서 윤 대통령 태도 비판... "경호처가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임병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으로 국민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방안은 당에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 사태에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단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피 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좀 책임을 회피해 온 사람이지 않았나?"라며 "예를 들면 엑스포 유치라든가 산유국 가능성 높다고 발표하는 그런 생색이 나는 자리에는 나타나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막 떠들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막상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면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또 거짓 변명으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들었던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조건 불쾌하고 싫은 상황은 피해보겠다는 심리, 쉽게 얘기하면 철이 덜 든 아이가 중요한 시험 망치고 잘못 저지르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바깥으로 빙빙 도는 그런 회피성, 미성숙 회피성 심리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도 든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담화까지 해놓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비겁하고 구차스럽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이나 여러 법적 절차에서 좋게 비춰질 가능성도 없어서 과연 이게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체포 영장 청구해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냐

▲ 9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류 전 감찰관은 "체포영장 청구를 진작 했어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요 관여자들이 다 구속돼 있다. 그리고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석 요구를 회피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 공수처 관계자들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두 번 출석 거부해야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다, 세 번까지는 기다리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데 사실 그런 원칙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된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황당한 변명으로 형사 절차를 피하고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치사한 범죄자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행태라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장 기각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한마디도 협조하지 않더라도, 출석을 거부하고 계속 숨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을 종합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그 범죄 사실에 따라 기소해도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물리적 출동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호처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저항한다면,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는 압수수색과 달라서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된다"면서 "체포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면서라도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은 "공수처의 책임이 큰데 공수처는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신속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