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열풍…국민의힘 "선관위 정상화 시급" 십자포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지속돼
與, '내란 공범' 현수막 전수조사
'선거법 개정 단념' 선관위 입장엔
"제도 허점부터 고치도록 해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잘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내건 '선관위 섣부른 결정 그럴 줄 알았다' '선관위는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정연욱 의원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재 논란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엇갈린 잣대를 적용해 신뢰도 하락을 자초한 선관위가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이 남용하고 있는 '내란 공범' 등의 표현들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면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4일부터 전국에 '내란 공범'이란 명칭으로 걸린 현수막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 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이를 뒤집는 촌극을 벌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 공표해서 안 되는 사안, 법률 위반 사안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내란죄·내란공모 등등해서 붙고 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서 공표한 것이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잘 준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금주 내 완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갈지자 행보와 관련해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이) 낙선 운동이라고 봐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인데 그러려면 탄핵심판에서 이게 당연히 인용될 것, 그래서 조기 대선이 전제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는 게 다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라며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선관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일명 소쿠리 투표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시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배부했던 행위들도 있었듯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선관위가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던 기관 아니냐.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2022년 3월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연합뉴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서 현수막 문구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를 향해 "마치 대선이 시작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선관위는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탄핵 인용을 전제한 것으로도 모자라, 민주당 후보를 이재명 대표로 예단해 그 중립성을 의심케 했다"며 "소쿠리·비닐봉지 투표, 채용 비리, 감사 거부 등 선관위는 그동안 누적돼 온 불신을 해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솔했던 선관위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없이는 선거관리의 정당성은 요원하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선관위의 행태가 성급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채널A유튜브에 나와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가 선관위의 3대 원칙"이라며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건 조기 대선이 있을 텐데 특정인을 안 되게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선관위가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예단하고 전제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 사람(정연욱 의원)은 초선이고 이 사람은 경력이 이거고 해서 대선 후보에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사실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선관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은 총선만 나올 사람, 이 사람은 대선만 나올 사람이라고 전제해서 규정한 건 대단히 불공평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다 이를 보류하는 행보를 통해 재차 신뢰를 잃게 된 점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을 수 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제기 처벌법'을 추진하겠단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논란들을 자초하면서 매우 낮은 신뢰도의 판을 스스로 깐 건데 솔직하게 왜 (선관위가) 억울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입법을 하려면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엇박을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제도적인 허점들을 고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