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에 권성동 "민주당, 대국민 보이스피싱"

기자회견 통해 "자아분열적 행태"라며 격분... 정족수 '3분의 2' 주장도 되풀이

[곽우신, 남소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느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격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기로 결단하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반발한 것이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4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라는 점을 상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라며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민주당에 묻겠다"라며 "열흘 전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비유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스스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분열적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느냐?"라고도 따져 물었다.

"국정 마비 넘어서 국정 초토화 선언"... 히틀러에 비유도

이날 권 권한대행은 시종일관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그는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기한이 1월 1일까지인데, 민주당 멋대로 12월 24일이라는 날짜를 못 받고 민주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170석의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사하는 것만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대외신인도 하락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조차 적극 수용했다"라며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 수반을 거듭 탄핵한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실질적 파트너로 응대하고 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외교 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번에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며 "실제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면서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라며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하여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다.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다"라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히틀러에 비교했다.

"입법조사처장은 민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라며 꼬투리

권성동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 표결 조건 역시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재적의원)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입법조사처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적에는 "(입법조사처장은)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기관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그런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편향성을 빌미 삼았다.

오히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입법 심사 보고서에 이미 명시를 한 바가 있다"라며 "국회 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장과는 전혀 그 지위가 다르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총리 시절에 국무회의 소집을 명분으로 탄핵하겠다고 그런다"라며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대했다는 거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다 증언하고 있다"라는 논리였다.

그는 "(계엄을)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했다는 걸 갖고 뒤늦게 탄핵 사유로 삼는 저 후안무치를 보면은, 저런 말 바꾸기를 보면은, 과연 민주당이 진짜 국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이번에도 그의 메시지는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거 하나밖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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